이해찬 "규제개혁 법안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만나
정기국회서 입법 의지 표명

< 손 잡은 여야 의원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제20대 국회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 개원 70주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수 의원의 반대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규제완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달 취임 이후 규제완화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이 대표가 취임 인사차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박 회장이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견을 잘 해소하도록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금지) 완화 등 규제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당내 반발을 고려해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규제 관행이나 관료들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권고적 당론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확정해 의원들에게 전달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지도부의 권고와 달리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임금은 일반 자동차 공장의 50% 정도지만 교육과 주거, 보육 등은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