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수익률 부진 못지 않게 설익은 정부정책의 엇박자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증시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번번히 헛발질과 엇박자로 일관하면서 되레 시장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꼽습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을 활성화시켜 증시 부양을 이끌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주도주인 제약·바이오주를 겨냥한 테마감리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엇박자 행보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살피는 테마감리를 시행한다고 공표한 이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시가총액은 최고 50조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상품에 대해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적용키로 한 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코스닥 활성화 차원에서 새롭게 출범한 지수도 예외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도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올해 2분기 전체 산업별 대출잔액 중 부동산업 비중은 처음으로 20%를 넘겼습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값을 잡겠다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 나머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였고, 결과적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수요를 옥죄는 임시방편적 처방만 내놓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인터뷰>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수요를 억압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특정 자산에 편중돼 있으면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이라도 일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쏠릴 대로 쏠린 자금의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트게 하는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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