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 기업이 유튜브와 광고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아일랜드법인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계약체결이나 상품 전달 등과 관련한 서버를 두지 않은 디지털 업체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일명 ‘구글세’에 대한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구글세 도입을 모색하는 토론장이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에서 펼쳐졌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움직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디지털 거래 소득을 원천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진얀 리 캐나다 요크대 어스구드홀 로스쿨 교수는 “캐나다는 비거주자(해외 기업)가 캐나다에서 소득을 올리면 원천 징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발레르 모탈리에 유럽위원회 세금 정책 책임자는 “현 조세 제도는 과세도 어렵고 조세 회피도 쉬운 데다 기업 간 공정한 경쟁마저 방해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새로운 조세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업체가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세금 문제를 올해 말까지 결말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빌 샘플 마이크로소프트 세금정책 조언자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디지털 업체들이 세금에 대응해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과세당국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AAR을 적용하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세법의 남용을 초래한다는 식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세금 폭탄을 물릴 수 있어서다. 현재 한국은 과세 대상과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SAAR)’을 적용하고 있다.국제조세협회(IFA)와 한국조세협회가 주최한 제72차 국제 IFA 연차 총회에서는 GAAR을 둘러싼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번 총회는 일본과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열렸으며 세계 법률, 세무전문가 1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 2일 막이 올라 6일까지 이어진다. 한국경제신문은 IFA 총회의 단독 미디어 파트너를 맡았다.◆GAAR, 다국적 기업이 타깃한국 등 많은 국가는 지금까지 기업들에 SAAR을 적용해왔다. SAAR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 진화하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패트리샤 브라운 미국 마이애미법대 교수는 지난 3일 ‘주요국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AAR 도입 현황과 논란’을 주제로 열린 기조연설 토론에서 “납세자들이 항상 거래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탈세를 잡는 것은) 경찰이 도둑을 쫓아가는 게임”이라고 비유했다. 경찰이 매뉴얼대로만 움직인다면 도둑이 피해가기 쉽다는 얘기다.상당수 EU 회원국은 GAAR을 통해 ‘도둑(탈세범)’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GAAR은 수만 가지 탈세 형태를 깨알같이 규제한 SAAR과 달리 행위보다는 동기에 집중한다. “세법을 남용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세금을 아끼려 했을 경우 조세 혜택은 무효”라는 등의 규정이 생겨나는 이유다. GAAR은 강력한 페널티를 동반한다. EU 회원국들은 탈세가 확인되면 평균 70%의 가산세를 물린다. 이탈리아의 가산세는 180%에 이른다.요시무라 마사오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최근 공격적인 조세 회피에 시달리는 일본도 GAAR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과 다자간 협정을 맺으면서 GAAR 도입을 위한 걸음을 뗐다. 조약 당사국 간 국회 비준 절차와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GAAR이 시행된다. GAAR은 다자간 조약을 필요로 한다. 기존 양국 간 조세조약 형태로는 나날이 늘어나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에 공동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과세당국에 무소불위 권한’ 우려도상당수 총회 참석자는 GAAR의 의도를 존중한다면서도 견제장치 없이 도입하면 과세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연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도 “GAAR은 과세당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다”며 “‘세이프가드(안전 조항)’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세법체계나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GAAR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자칫 GAAR 도입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조세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주디스 프리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은 GAAR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 심의단체(패널)를 운영하면서 과세당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대안을 소개했다.일각에서는 GAAR 도입이 만능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6년 프랑스 카르푸가 한국카르푸를 매각할 때 벌어진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은 GAAR 법리(실질과세원칙)를 내세워 카르푸 본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과세하려 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GAAR도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라며 “국가 상황에 따라 SAAR과 적절히 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조세를 통한 집값 잡기 정책은 효과가 작을 것입니다.”국제 조세분야의 ‘대가’로 평가받는 키이스 반 라드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세법학 교수(사진)는 4일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규제로 서울지역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반 라드 교수는 이날 국제조세협회(IFA) 총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그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IFA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분야 연구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집값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세금이 늘면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집값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정책을 쓰려면 차라리 부동산 공급 측면에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유럽도 도심내 주택 공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집값이 급등했고, 교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펼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투기세력에는 적절한 조세 정책을 통해 부동산 매매 편익이 최대한 저소득층에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 조세행정에 대한 국제적 평판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중과세’ 경향이 높으며 조세조약 국가 간 소통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국세청은 양국 간 조세조약상 면제 조항을 잘 인정하지 않고 단호하게(strictly)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세 협정을 어겼다고 상대국에서 협상을 요구해도 협상 테이블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국세청과 장기간의 조세 불복 소송 끝에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까지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사례를 들었다. 반 라드 교수는 “론스타 문제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상 문제였는데, 한국은 벨기에의 협상 요구에 ‘조세조약상 문제가 아니다’며 끝까지 거절했다”고 말했다. OECD 가이드라인에는 조세조약상 다툼이 발생하면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무조건 당사자 간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국 정부와 소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인도네시아 등은 조세조약을 깨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등을 지는 등 조세조약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추세”라며 “한국도 조세 조약에 사인할 땐 외국인 투자자 유치 효과만 보지 말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분야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가 2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세계 114개국 1만29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국제 민간 학술단체인 IFA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경제신문사가 국내 단독 미디어파트너로 참여한다.국내에선 처음, 아시아에선 일본(2007년), 인도(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되며 세계 80개국에서 세무당국, 로펌, 회계법인, 학계 전문가 1800여 명이 참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독일·프랑스·핀란드 대법관 등 국내외 거물들도 참석한다.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기업도 새로운 조세환경에 선제 대응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적정한 조세 징수, 부당한 조세피난의 방지, 조세조약의 합리적 해석,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 등은 세계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공통 과제”라며 “조세분야 국제 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3~6일 나흘간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국제간 협력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원천징수제도 변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등 다양한 국제 조세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4일 오후엔 IFA의 1만2900여 명 회원 가운데 40세 이하 모임(YIN: Young IFA Network)을 위한 별도 세미나가 준비돼 있다. 대법원 주최 국제 조세재판 관련 세미나(5일), 한국 조세이슈를 주로 다루는 ‘코리아 포스트 세미나’(6일) 등 10개가 넘는 세부 주제별 행사도 예정돼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