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인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천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가 등의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 등으로 보상이 가능한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염 피해는 온열질환 피해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온열 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이다.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포함되며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4천3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월 이후 45명이 숨졌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부상자도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해 다듬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공포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 발생 비율 작년 17%→올해 28%, 집안 발생도 13%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진 올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4명 중 1명이 집 안 등 실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열사병 197명, 열탈진 496명, 열경련 97명, 열실신 73명, 기타 34명 등 모두 897명이다.사망도 5명이나 된다.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212명의 3.2배 많은 것은 물론 작년 연간 발생한 219명보다 3.1배 많은 것이다.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올해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의 발생 장소를 보면 실외 작업장이 31.0%(27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비교적 '폭염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집 안과 실내작업장, 건물 안 등 실내로, 28.8%(258명)를 차지했다.이밖에 길가에서 119명, 논밭에서 71명, 운동장에서 55명, 주거지 주변에서 43명, 산에서 7명이 발생했다.실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에는 집 안에 있다가 발생한 환자가 121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13.5%를 차지했다.올해 사망자 5명 중 3명도 집 안에서 발생했다.지난해 온열질환자 중 17.8%(39명)가 실내에서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이같은 실내 발생 비율은 11%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올해 온열질환자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9명, 30∼50대가 445명, 60대 이상이 323명이었다.60대 이상 고령자가 35.1%를 차지한 것이다.올해 이같이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자 등이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집 안에 머문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또 냉방시설을 갖췄더라도 전기료 등을 의식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도는 정확한 집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상당수가 고령자일 것으로 추정한다.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명의 연령은 86세(여성)와 75세(남성), 61세(여성)였으며, 86세 여성 사망자의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도는 이날 무더위가 다소 주춤하지만 다음 주부터 한동안 폭염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정부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14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된다.정부는 앞으로 폭염이 법상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 사망자 보상 문제 등이 대두하는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을 다듬을 계획이다.회의에서는 또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가 지체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 미부과 조치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고랭지 등 산간지역 밭작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개시설을 지원하고 피해 과수 수매 지원과 축사 냉방시설 지원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연합뉴스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틈틈이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다.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549명이고 이 중 30명이 사망해 역대 최대 수준을 훌쩍 넘었다.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환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이다. 2125명의 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올해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455명)였지만 사망자는 경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에서도 사망자 4명이 나왔다.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한 상태로 병원을 찾는 온열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 상당수는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을 했다. 50대 533명, 60대 392명, 40대 382명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햇볕이 가장 강한 한낮(낮 12시부터 오후 2시)보다 점심시간 전후에 증상을 많이 호소했다.체온보다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다.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온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다.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다. 통풍이 되도록 가볍고 느슨한 옷을 입고 빛을 흡수하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 옷을 선택해야 한다.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가벼운 열손상을 방치한 채 계속 열에 노출되면 열사병 위험이 높아진다.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면 인체기관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더욱 위험하다. 폭염 속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데려가 물을 뿌리고 바람을 쐬도록 해야 한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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