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부장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