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車리콜 등 민생감사 주력… 국정원도 사상 첫 감사

하반기 감사계획 공개…F-X 기종선정,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감사도 지속

감사원이 올 하반기 자동차 인증 및 리콜관리, 여성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아파트 층간소음 등을 주제로 감사한다.

감사원은 28일 '2018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기관운영 감사 대상으로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부지방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경기도교육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선정됐다.

국가안보 등을 위해 공개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사상 처음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3월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반기에 대통령실과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다.

국정원의 경우 기관운영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한 게 마지막이었다.

감사원이 선정한 하반기 '특정·성과감사' 대상은 ▲ 민생안정 ▲ 경제활력 ▲ 건전재정 ▲ 공직기강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인증 및 리콜관리, 여성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지원, 금연지원사업, 전력거래 운영,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등 27개 분야를 감사한다.

BMW 차량 화재 사건,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 등 사회적 이슈가 감사 대상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도 하반기 감사 대상으로 선정, 지난달 이미 예비역 임용 실태와 한시조직·파견 등 운용 실태, 군무원 확충 실태를 실지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활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 지원,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 소상공인 지원시책,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등을 감사한다.

건전재정 항목으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이행관리, 한국자산공사 조세채권 관리 등이 감사 대상으로 뽑혔다.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를 비롯해 공직비리 감찰 활동을 연중 시행한다.

이밖에 지난 정부와 관련해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감사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감사를 계속한다.

감사원은 작년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기종선정에 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와 감사원이 올해 4월부터 감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