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쌓아두지 못한 미적립 부채가 1467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3대 연금이 지급해야 할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적립된 자금은 621조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675조원, 국민연금은 621조원, 군인연금은 171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추산했다.납세자연맹은 정부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를 기반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산정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들 연금의 미적립 부채 규모는 2016년보다 157조원 늘었다. 하루에 4267억원이 증가한 셈이다.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는 국민연금 충당부채 금액을 공개하지만 한국 정부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를 할 때 연금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교총 설문조사…"젊은 여교사에 소개팅 종용" 스트레스 호소거의 모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있고 90% 가까이는 일하는 시간 외에도 전화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들은 술을 마시고 전화하거나 지인과 소개팅을 종용하는 등 교육활동 범위를 넘어선 연락을 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호소했다.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6~20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1천835명을 이메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9%포인트라고 교총은 설명했다.17일 조사결과를 보면 교사 96.4%(1천769명)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적 있었다.알려준 적 없다는 교사는 3.6%(66명)에 그쳤다.학생·학부모에게 실제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95.8%(1천757명)였고 그런 적 없다는 교사는 4.0%(74명)였다.전화와 휴대전화 메시지가 '비상연락수단'이 아닌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 일상적인 소통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학생·학부모로부터 전화·메시지를 받은 적 있는 교사 64.2%(1천132명)는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이 아닐 때 구분 없이 수시로 전화·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전화·메시지를 받은 시간이 주로 평일 퇴근 후라는 교사는 21.4%(378명), 주말·공휴일이었다는 교사는 3.2%(56명)였다.시간에 상관없이 학생·학부모 연락을 받거나 쉬는 시간에 받은 교사가 88.8%에 달하는 것이다.근무시간에 전화·메시지를 받은 경우가 많다는 교사는 11.2%(197명)에 그쳤다.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긴급한 전화·메시지만 보내라고 교육한 적 있다는 교사는 57.9%(1천63명) 정도였고 42.1%(772명)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전화·메시지 회수는 일주일에 1~4차례라는 교사가 38.0%(670명)로 최다였고 월 1~3차례가 23.8%(419명), 하루 1~2차례가 21.0%(369명)로 뒤를 이었다.하루 3차례 이상 전화·메시지를 받는다는 교사도 11.6%(204명)나 됐다.주된 전화·메시지 내용(중복응답)은 '결석통보나 학교폭력 사안 등 학생 관련 상담'이었다는 교사가 70.0%(1천222명)로 가장 많았다.준비물이나 녹색어머니회 순번 등 단순질의가 많았다는 교사는 53.8%(945명), 주로 민원·항의와 교육 관련 내용이었다는 교사는 각각 27.9%(491명)와 13.1%(231명)였다.교육활동과 무관한 전화·메시지가 대부분이라는 교사는 13.6%(239명)였다.한 교사는 "술을 마신 학부모가 전화·메시지로 욕을 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다른 교사는 "젊은 여교사에게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학부모로부터 스토킹 수준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여교사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사 68.2%(1천251명)는 학생·학부모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찬성은 20.5%(377명)였다.교총은 이날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학교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을 제외한 지표를 따로 내놓는다. 국가부채의 과반을 차지하며 지난해 800조원을 넘어선 연금충당부채가 그만큼 줄어든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복지분야 지출 확대로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축소돼 보이게 하려는 고육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연금부채 수백조 ‘축소 효과’기획재정부는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부터 연금충당부채 보조지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보조지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인 관련 연금충당부채는 그대로 두고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 및 교직원 등 교육직분을 제외한 수치로 짜인다. 전체 공무원 104만여 명(2017년 말 기준)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이 38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보조지표에서의 연금충당부채는 현행 지표에 비해 수백조원 줄어든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6년 75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45조8000억원으로 93조2000억원(12.4%) 늘면서 전체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2.5%에서 54.4%로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국가부채는 지난해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서 155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연금충당부채는 올해 이후에도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다. 이미 지난해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무원 2575명을 증원했다.◆“착시 목적 도입 안 돼”기재부는 보조지표 도입 이유로 연금충당부채가 과대 산정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은 엄밀한 의미로 국가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가 재무제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같이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25개 국가 중 프랑스 벨기에 등 절반 이상의 국가가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을 연금충당부채에서 제외하거나 보조지표로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등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보다 낮다”며 “실제 연금지출액도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으로 우선 충당하기 때문에 충당부채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연금충당부채 보조지표를 도입하는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충당부채가 당장의 확정부채는 아니더라도 연기금 고갈이 진행되면 정부 재정부담이 급속히 늘어난다”며 “혹시라도 확장재정을 위해 연금충당부채가 축소돼 보이도록 하는 ‘착시 목적’으로 보조지표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연금충당부채공무원 군인 등 연금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놓은 부채. 미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다. 저금리에서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 가치가 커지게 된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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