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곳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해주자는 주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다.”(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A의원)“병원 영리 사업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의료법·약사법 등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B의원)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 완화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와 규제개혁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한 치 양보 없이 충돌했다.ICT 분야 매출 비중이 50% 넘는 기업부터 인터넷은행 진출을 허가하자는 것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원칙을 깨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은행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유럽 출장까지 갔다 온 뒤 도출해 낸 해법이다.하지만 줄기차게 규제개혁을 설파해 온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이 안이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카카오뱅크, KT 등 일부 기업만이 특혜를 누린다고 ‘뒷북’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다. ICT 기반 기업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 집단에 인터넷은행을 다 허용하라는 얘기다.기재위도 규제개혁의 예외조항을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산업발전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자는 게 서발법의 취지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보건 의료분야를 넣느냐 빼느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만 확인했다. 서발법에 의료영리화 시도가 숨어 있다고 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문제제기는 19대 국회 때부터 해묵은 논쟁거리였다.여야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규제개혁법안을 처리하자”고 한 약속 시한(30일 본회의)까지는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두 상임위는 특정 조항의 포함, 삭제 여부에 매달려 아직도 절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협치를 모르는 여야의 고집 때문에 규제개혁 법안은 아직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여야가 법안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26일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본회의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장 최근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다.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가 최대 쟁점이다.그간 자유한국당은 50%, 더불어민주당은 25~34%를 주장했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34%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로 했다.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는 8부 능선은 넘었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상임위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30일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남은 날수를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늘려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는 여야가 같은 의견이지만 몇 년으로 늘릴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연장은 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규제혁신 관련법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여야는 하지만, 법안 명칭부터 이견을 보인다.당초 '규제프리존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민주당이 '프리존'이라는 영어 대신 '자유지역'을 사용하자고 나오면서다.여기에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어 병합심사과정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기재위는 24일 경제재정 소위를 열고 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다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해온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적극적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방위·과방위도 전체회의…태풍 영향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한다.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와 관련해 특례법 제정안 4건, 은행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이며, 정무위는 이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국방개혁 2.0'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는다.또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한다.다만 이 같은 일정은 태풍 '솔릭'의 영향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날 오전 중 피해상황 등을 점검한 후 상임위별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논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2보] 인터내셔널 부커상에 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벡 '카이로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K.367919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