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인도-태평양전략 첫 공식 논의… 韓 참여수준 주목

외교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의 접점 모색 노력 지속키로"
中 '일대일로' 한 발 담근 정부, 미중 사이 '균형잡기' 모색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한미 외교당국자들 간의 첫 공식 논의가 24일 서울에서 이뤄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선 김태진 북미국장, 이상렬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을 비롯해 개발협력국, 외교전략기획관실,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미측에선 방한중인 월터 더글라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와 국무부 및 주한미대사관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언론에 결과를 공개해가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 견제 의미가 강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정부가 참여 수준을 고민하는 가운데, 한미 외교 당국 간 본격적인 의견교환이 시작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가하는 등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었다.

이런 터에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성격으로 평가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한미 협의를 시작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 외교의 '균형 잡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측은 신남방정책 및 우리측 관련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경제·안보 분야 이행 계획 발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상호보완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양국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를 통해 한미 간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의 정책 간 접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논의되는 상황에서, 작년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중인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미간의 회의 목적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이라는 명칭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