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팩트 체크! 트럼프 탄핵되면 미국과 한국 주가 폭락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취임한지 20일 만에 1차 탄핵설, 100일 만에 2차 탄핵설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 변호사와 대선 캠프 인사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3차 탄핵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탄핵되면 미국 주가가 폭락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과연 그럴 것인가가 미국이나 우리 증시로 봐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큰 궁금한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것같은데요. 이번에는 3차 탄핵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평생 각종 ‘설’에 시달려

-대선 직전에는 ‘대통령 자격설’에 휘말려

-당선 이후에는 ‘당선 무효설’에 휘말려

-취임 이후 20일 만 ‘대통령 탄핵설’ 고개

-취임 후 100일, ‘2차 탄핵설’에 곤혹 치러

-이번에는 주변 인물 유죄 판결로 3차 탄핵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설이 나온다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탄핵사유는 반역, 범죄, 뇌물 등 범법행위

-탄핵사유 관계없이 각종 이유 들어 거론

-1차 탄핵설 직접 발단, 반이민 행정명령

-2차 탄핵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3차 탄핵설, 개인변호사와 선거캠프 인사 유죄

2차 트럼프 탄핵설에 대한 미국 내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차 탄핵설 여론조사, 찬성 40%, 반대 50%

-2차 탄핵설은 1차 때와 달리 일파만파 확산

-이슬람인과 히스패닉계, 가장 적극적 호응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도 가세해 주목

-3차 탄핵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쟁점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공화당에 10%p 앞서

미국 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떤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탄핵 발의는 국회 주도, 결정은 국별 차이

-대통령 탄핵 중대 사항, 특별의결정족수

-미국은 탄핵소추는 하원의원 3분의 2 찬성

-한국도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탄핵결정은 미국 상원, 한국 헌재 3분의 2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역사상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한 사례는 있습니까?

-탄핵소추는 있으나 탄핵당한 대통령 없어

-탄핵 일보 직전에 구제, 17대 앤드루 존슨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탄핵소추 당해

-당시 상원은 공화 54명, 민주 12명 총 54명

-애드먼드 로스 상원 의원 반대, 1표차 구제

-워터게이트 닉슨 탄핵설, 자진 하야로 모면

최근 들어 각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소추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탄핵에 몰리거나 탄핵 당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SNS 발전 등으로 탄핵소추 빈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통령, 탄핵 당해

-베네수엘라 마두라 대통령, 탄핵위기 몰려

-프랑스 올랑드, 탄핵 몰려 올해 대선 포기

-남아공 주마 대통령, 탄핵 결정 일보 직전

-한국 박근혜, 탄핵 당해 문재인 정부 출범

그렇다면 3차 탄핵설이 나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다수당

-트럼프, 실제로 탄핵을 당할 가능성 희박

-3차 탄핵설, 중간선거 앞둔 민감한 시기

-민주당 승리 시 ‘조기 레임덕’ 현상 우려

-트럼프 탄핵,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

갈수록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탄핵당할 위기에 몰리면 그만큼 경제는 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 올랑드, 성장률 유로국 평균 이하

-베네수엘라 마두로, 경제파탄 국민 20% 탈출

-브라질 호세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필리핀 두테르테, 탄핵설 제기 후 경기둔화

-남아공 주마, 국부유출로 ‘속빈 강정’ 경제

-한국 박근혜, 국정혼란으로 ‘냄비 속 개구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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