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환경오염은 제3자에게 피해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죠… 시장경제에선 세금 부과 같은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해요

(19) 외부효과와 경제적 유인

제3자의 후생에 부정·긍정 영향

우리는 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뒤에서 걸으면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흡연자들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효과’라 부른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장의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층간소음 등이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기업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한다. 예를 들어 종이 제조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종이 생산에 따른 생산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것은 기업의 사적 비용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종이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악화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비용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외부 비용을 합한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기술 개발,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관계 등이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세금과 인센티브 등을 통한 외부효과 개선

그렇다면 외부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정부는 명령을 통해 규제한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주체의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유인을 통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세금을 우리는 ‘피구세’라 한다. 피구세에 대응하여 개별 기업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사회적 균형생산량으로 줄인다. 대표적인 예로 쓰레기 종량제가 있다. 오염배출권 거래제 또한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점이 같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이나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 균형생산량으로 증가시킨다.

결국 시장실패의 사례인 외부효과 또한 피구세, 보조금과 같이 ‘경제적 유인’을 통해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 또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 유인’이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