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도로·정류장·편의점서 여성신체 53차례 몰카 20대 실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로와 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5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도로·정류장·편의점서 여성신체 53차례 몰카 2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6시 43분께 대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 5월 2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버스 정류장, 도로, 편의점 등에서 모두 5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며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홍대 남자모델 나체 사진 유포'… 법원, 여성모델 1심 징역 10월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 2

      민갑룡 경찰청장 "헤비 업로더 등 '몰카 유통 카르텔' 뿌리 뽑겠다"

      경찰이 불법촬영물(몰카)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음란물 사이트,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사 등에 이르기까지 몰카 유통과 관련된 암묵적인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다.경찰청은 &ls...

    3. 3

      같은 초범 몰카범죄인데… 여자라서 실형? 남자라서 집유?

      몰카 범죄를 저지른 초범 3명에게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 실형까지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여성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무거운 형을 내린 것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