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1층 현관 출입구에 ‘경비시스템 개선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두 장짜리 벽보가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경비비 절감을 위한 경비시스템 개선안과 현관 자동문 설치에 관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었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시급 기준)된 데 이어 내년에 또다시 10.9% 올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감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제)가 시행돼 12시간 맞교대인 경비 근무시스템을 3교대제로 바꾸기 위해 인력을 늘려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최저임금 올라 경비원 인건비 치솟아이 아파트는 앞으로 경비원 한 명이 담당하는 가구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16명인 경비인원이 64명으로 52명(45%) 줄어든다. 경비인원 감축에 따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들여 아파트 현관에 자동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을 들여 폐쇄회로TV(CCTV) 등 감시 장비도 구입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 측 관계자는 “투자비용 4억원은 경비원 인건비 절감으로 4개월 안에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가구별 관리비도 줄어든다. 125㎡(38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평균 관리비가 14만7440원에서 8만2400원으로 6만5040원(44.1%) 줄어든다. 218㎡(66평) 거주자는 월 11만2980원의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 관리비 재무제표만 따지면 당연히 통과돼야 할 경비시스템 개선안을 놓고 아파트 주민 사이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수십 년간 정든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거 해고될 위기에 처한 탓이다.이 아파트는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직전인 1986년 6월 완공된 낡은 아파트다. 이날 기자가 찾은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협소해 병렬 주차된 차량이 빼곡했다. 차를 빼기 위해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밀고 원위치시키는 일은 경비원들이 전담한다. 아파트 동별로 수거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합치고 재분류하는 작업도 경비원 몫이다. 택배 수령 및 전달, 제설 및 풀베기 작업 등 잡일도 경비원들이 도맡고 있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8년째 경비를 하고 있는 김모씨(59)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아파트 1층 현관문에 내놓으면 경비원들이 일일이 가져와 분리한다”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층을 돌아다니며 택배 물건이 오래 방치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혹시 상하는 물건이면 경비실에 보관했다가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36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 얼굴과 이름, 주소를 다 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든 경비원들을 떠나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민들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 아파트에 사는 심모씨(74)는 “우리 동 주민들은 짜장면을 시키면 주는 쿠폰을 모아 경비원들에게 준다”며 “친동생처럼 지내왔는데 앞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경비팀장인 임모씨(61)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지만 경비원들의 월급을 거의 올리지 않는 대신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45)는 “경비실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가구별로 두 달에 한 번씩 2만원의 자치운영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다”고 했다.“장 실장이 서민들에게 관심이 있겠냐”아파트 입주민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경비시스템 개선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해 시행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주민들은 장하성 실장이 경비실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 실장은 1999년 이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고 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경비원 김모씨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지방선거가 끝난 뒤 아무 말이 없다”며 “장 실장이 우리 같은 서민에게 관심이 있겠느냐”고 푸념했다.입주자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 대표는 “아파트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차도 밀어주고 짐도 날라줘 평소 경비원들에게 크게 고마워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비원을 줄이면 아파트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만큼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한 주민은 “장 실장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며 씁쓸해했다.고재연/좌동욱/오상헌 기자 yeon@hankyung.com
야권은 20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 참모진의 경질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뿐 아니라 여권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 방어에 나섰다.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날 열린 당·정·청 고용대책 회의 결과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뉘앙스는 다르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 같다”며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고용이 나빠졌는데도 회의 결과는 4조원을 더 집어넣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 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장하성 실장 등 책임자를 인사조치하고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바른미래당은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며 날을 세웠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김 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참모와 그런 참모에게 의존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며 장 실장과 함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장 실장과 김 장관을 겨냥했다.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부 당권주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돌리며 보수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며 “그 돈을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 경쟁력이 크게 좋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청와대가 2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경제정책 추진에 '엇박자'가 있다는 평가를 두고 "서로 같은 얘길하고 있는 것"이라며 말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문제를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장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전날(19일) 고용부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개선과 수정 검토를 언급한 반면, 장 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언급하면서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현재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원격의료가 지난 대선 당시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 행위로 공약했던 것보다 더 확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원격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적인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 관련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던데 제 기억에만 봐도 7~8개 단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어느 단계까지 이 문제를 적용할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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