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NHK가 10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연구소 출범이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같은 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2015년 12월) 한일 합의 이념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연구소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기록물과 연구결과를 집대성하게 된다./연합뉴스
중국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신간 《붉은 황제의 민주주의》는 일본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던 저자가 늘 품고 있던 이 의문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공정한 선거와 사법의 독립, 언론·보도의 자유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수천 년에 이르는 중국 역사에서 이 세 요소를 충족시켜 민주주의를 실현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랴오닝대 국제관계학원 객원교수인 저자는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거나 저지할 요소를 ‘내정’ ‘개혁’ ‘외압’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책 첫머리에 “중국 민주화 연구란 곧 중국공산당에 대한 연구”라고 썼듯 1부 ‘내정’에서는 중국공산당에 대해 설명한다. 민주화의 향방을 쥐고 있는 주체이기에 중국공산당의 존재 의미와 행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공산당의 존재와 통치의 근거인 정통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풀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덩샤오핑에서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이 시진핑을 거치면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성취가 공산당의 정통성 확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짚어본다.2부에서는 시진핑 집권 초기의 ‘반부패 투쟁’을 포함해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개혁 작업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탐색한다. 중국공산당의 보편적 민주화를 향한 로드맵 부재에 대한 지적과, 공산당의 미래는 결국 이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국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진단도 눈길을 끈다. 3부 제목인 ‘외압’은 중국공산당이 자발적으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촉매 역할을 할 외부 요소들을 뜻한다. 외압의 주체로 홍콩과 대만, 미국과 일본, 중국인 유학생 등을 꼽는다. 중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대해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중국이 관료의 부패, 민중의 불만 등 난제를 안고 있지만 저자는 중국의 앞날을 비관하지 않는다. 저자는 “시진핑은 정치개혁에 나설 의사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붕괴를 초래하지 않고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을 한다면 시진핑 시대가 최대이자 최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 톈안먼 사건과 소련 붕괴, 냉전 해체 등을 겪을 당시에도 ‘중국 붕괴론’이 불거졌다. 하지만 중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적어도 중국공산당,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적응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중국 민주화 연구’라는 딱딱한 원제와 달리 중국 정치를 움직이는 명분과 관행, 그 이면의 권력 투쟁까지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중국을 파악하고 내일의 중국을 예측해 중국 연구자뿐 아니라 기업인, 정치인들이 읽어도 유익할 책이다.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일본은행이 지난 29일 엔화 환율을 방어하는 데 5조엔(약 44조원)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발표된 5월 1일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환율 개입을 포함하는 ‘재정 등 요인’ 감소액이 7조5600억엔으로 당초 시장 예상 감소치인 2조5000억~2조3000억엔과 5조엔가량 차이 난다고 보도했다.일본은행이 환율 개입에 나서면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한 엔화가 국고로 이동해 당좌예금이 감소한다. 결제는 일반적으로 2영업일 후에 이뤄져 29일 개입했다면 5월 1일 잔액에 반영된다.29일 오전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0엔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엔화 매수 주문이 쏟아져 달러당 155엔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저지선인 160엔대가 뚫리자 당국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평가가 많았다.재무성 통화실무 책임자인 간다 마사토 재무관은 30일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에도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며 언급을 피했다.간다 재무관은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 “변동환율제를 취하고 있어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 생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보다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매우 높아졌다”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는 재무성이 5월 말 발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