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비용은 일단 한전이… 나중에 정부가 분담할 것"

"전기요금 대책 늦어져 송구…7월 통계 필요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체적인 전기요금 표본과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느라 전기요금 지원대책이 늦어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졌음에도 지원대책이 너무 늦게 확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요금 개편과 누진제 완화의 당위성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주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파악한 뒤에야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스마트미터(AMI) 보급이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통계를 확보하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 장관과의 일문일답.

-- 여러 안 중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는. 부가세 환급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왜 빠졌나.

▲ 인하 효과가 20% 수준은 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봤다.

누진제 1,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부가세 환급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 전 정부 때는 누진제 완화를 7∼9월 3개월간 했는데 올해는 폭염이 더 심한데도 7∼8월 2개월로 정한 이유는.
▲ 모든 전력 수요 예측은 기상청의 발표를 바탕으로 한다.

기상청의 9월 예보는 평년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어서 우선 긴급대책으로서 7∼8월에 한정해 마련한 것이다.

--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보면 폭염이었어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여론에 등 떠밀려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폭염을 견디는 기간이 4일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는 흐름이 있다.

또 날짜를 따졌을 때 초기에 장마로 인한 수요 감축도 반영됐을 것이다.

조사를 한 419만 가구도 검침일에 따라 각기 사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7월에 에어컨 사용을 이미 자제한 국민은 이번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다.

200㎾h 이하로 쓴 가구는 어차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쓴 모든 가구는 혜택을 보게 된다.

-- 출산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기간을 기존 출산 후 1년에서 출산 후 3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33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구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 누진제 완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나.

▲ 2016년때처럼 에너지 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한전이 재무 구조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알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 발의된 법안의 통과 여부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안을 검토 중이다.

-- 누진제 완화로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하나.

▲ 170만∼200만㎾h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7월 24일에 9천248만㎾h로 최대 수요를 찍었는데, 여기에 최대치인 200만㎾h를 더하면 9천400만∼9천500만㎾h가 된다.

공급 능력은 1억73만㎾h이므로 전체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추가적인 예비전력 자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올여름은 관리에 문제가 없다.

-- 전체적인 요금 개편은 2021년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겨울에 또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누진제를 다시 완화할 것인가.

▲ 이번 대책은 긴급하게 마련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잘못 손을 대면 평균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신고리 5, 6호기 사례처럼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인지.
▲ 국회에 관련한 상임위가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에너지특위가 상설특위로 국회에 개설됐다.

그 구조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요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