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법안TF 회의…"규제개혁 관련 법안 해당 상임위서 논의"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나 '혹한'도 재난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아울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법안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있다"며 "합의된 두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TF 회의 직후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공감대를 마련한 민생법안에는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K뱅크의 경우 증자가 어려웠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취지"라며 "오늘 보유 한도를 놓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여기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해당한다.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큰 틀에서 행정규제기본법과 비슷한 만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난색을 보여 향후 TF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연합뉴스
울산지역 폭염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온열 질환자는 이미 지난해 전체 온열 질환자수를 넘어섰고, 닭과 돼지, 양식장 어류 폐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11일 울산에 발효된 폭염특보는 7일 현재 28일째 유지되고 역대 최장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이날 현재 84명에 이른다.지난해 전체 34명에 비해 50명이나 늘었다.이 중 2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재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면서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시는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무더위 쉼터에서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622곳을 확대 운영하고, 가능한 한 야간과 주말에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시군구 공무원이 무더위 쉼터를 나눠 전담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 도우미 2천63명은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매일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확인하고 무더위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울산소방본부 폭염 구급대는 최근 2개월간 26차례 출동했는데, 60대 열탈진·열실신·열사병 환자를 위한 출동이 절반이 넘는 15차례였다.특히, 정오부터 오후 6시에 21차례 출동해 가장 많았다.농축산과 수산 분야 피해도 작지 않다.지난 6일 북구 한 농가에서 돼지 10마리가 폐사하는 등 지금까지 닭 650마리, 돼지 80마리가 폐사했다.또 같은 날 울주군 양식장 4곳에서는 넙치 2만4천500여 마리, 강도다리 2천 마리가 폐사했다.이들 양식장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양식하는 넙치와 강도다리가 매일 몇십 마리씩 폐사했고, 지금까지 총 3만9천500여 마리가 폐사했다.이밖에 가로수가 60여 그루가 고사했고, 도로 모양이나 형태가 틀어지는 피해도 나타났다.북구지역 염포로나 산업로 등 15곳에 소성변형 피해가 나타나는 등 북구 15곳, 중구 5곳, 남구 4곳, 울주군 2곳에 피해가 생겼다.울산시 관계자는 "밤에도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농가 피해 줄이기 안간힘…급수대책비 48억원 더 준다40도에 육박하는 유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4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농가 돕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 안정 비상 TF'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농촌진흥청·농협 등과 함께 폭염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7일 밝혔다.축산 농가에서는 지난달부터 계속된 이번 더위로 전날까지 무려 453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5%나 많은 수치다.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축사 냉방 장비를 농가에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 60억원을 풀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한우 1천200㎡, 돼지 3천200㎡, 육계·산란계 5천㎡, 오리 7천㎡ 이하 등 중·소규모 농가다.농가당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국가가 30%를 보조한다.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냉방 장비는 축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장비로, 선풍기·쿨링패드·안개분무·스프링클러·차광막·냉동고 등이다"라며 "시설 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장비 중심"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또 농진청과 지자체로 이뤄진 5개반 55명의 정부합동지원반을 꾸려 농가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더위는 계속되는 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농가의 물 관리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관정 개발과 살수차 운영 등을 위한 급수대책비 30억원을 지원했지만, 당분간 폭염을 해소해 줄 만한 비 소식이 없자 4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요즈음 같은 무더위에는 물 관리가 특히나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급수 장비·인력 확보가 어려워 급수 비용이 평소보다 2∼4배나 더 들기 때문이다.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물웅덩이 설치·급수장비 구입·살수차 운영 등을 돕기로 하고, 급수가 시급한 시·군부터 배추·무 등 수급 관리 필요 품목 위주로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또 행정안전부,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도 손을 잡고 장비·인력을 동원해 농업 현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농진청은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을 지난달 말부터 과수, 식량, 인삼, 고추 등의 품목으로도 확대해 운영 중이다.농협은 이달 3일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가 모두 참여하는 '범농협 폭염대책'을 마련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폭염 대응 비상 TF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이 추석 물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