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 부친이 담뱃잎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한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건 언론인으로서 안동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사실이며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라며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 대통령의 친형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