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형태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이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당무감사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무감사위는 이날 김종협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의 주요 혐의 내용에 대해 "2025년 9~10월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망상에 빠진 사람들도 정신 질환자에 비유했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표현으로 인격 모독도 했다.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며 "본인은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내 민주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당내 절차를 오해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 당을 희생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법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1년 반 중 1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것을 12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반복 수급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월 최대 193만원 수준의 실업급여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수급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에 달했다. 12월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지급액은 약 1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반면에 11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로 유인 약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0년 9만3000명에서 2023년 11만3000명으로 21.5% 증가했다.반복 수급 증가는 실업급여 재정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적립금이 사실상 소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의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며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최근 업무보고를 두고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생중계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 데 아는 척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 보고를 하거나 왜곡 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