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불복종"… 단체행동도 불사

2018 자영업 리포트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요구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인건비만 오르니 데리고 있던 직원도 내쳐야 할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업 종사자들이 모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단체행동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29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기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매일 500명씩 20일 동안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들 협회 회원사의 85%는 동네 중화요리 전문점이나 백반가게처럼 상시 근무 인원이 5인 이하인 영세 점포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적용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물건마다 제조원가와 물류비, 유통비가 다르듯이 최저임금 역시 업종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게 현실적”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고용도 늘리겠다고 하는 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