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내리는 대신 신사업 허용 추진"

"은행,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할 수도…기촉법 상시화 필요"
금감원장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안해…즉시연금, 일괄구제가 맞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세·중소 상공인 대상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크게 내리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하자 최 위원장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나 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추되 다른 영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다.

카드사들은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에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는 0.8%를 적용 중이다.

최 위원장은 정 의원이 제시한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업 진출 안에는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면서 "카드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해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법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매출세액공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로 올해 일몰 된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한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침을 만들면 이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선 상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환경이 점점 구조조정 수요가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시법 형태가 아닌) 상시법 형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과 관련한 논란도 지속했다.

일부 의원들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윤 원장은 "1차 책임은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있다"면서 "일괄구제가 안 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