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의 검정기준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국 입장 반영을 확대, 결과적으로 왜곡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검정기준에 단원 구성이나 칼럼 등의 주제가 편향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기준은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집하는 지침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회사로부터 검정 신청을 받은 원고 단계의 교과서와 관련,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기준이 된다.
현행 기준에선 근현대사 내용 등에서 균형 잡힌 기술을 요구한다며 난징(南京)학살 희생자 수 등 '개별 기술'을 그 기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단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논의가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교과서 작성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극우성향인 산케이는 "고교의 근현대사에서 일본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수업이 문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교과서 검정과 관련, 2014년에 개정된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검정기준에서 미확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말 것, 통설적(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인 견해가 없는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은 그 취지를 명시할 것, 정부 견해와 최고재판소의 판례 등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올해 3월 말 고시된 새로운 지도요령에선 학생의 다면적·다각적인 사고력 육성 등을 위해 학생들 간의 토론 등을 시행하는 수업을 상정한 바 있다.
세계와 일본의 역사를 함께 배우는 신설 필수과목인 '역사종합'에선 단원에 따라 질문을 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논의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기준이 확대되면 러일전쟁을 두고 일본의 대륙진출이 본격화했다는 지적에 더해 일본 입장에서 '아시아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을 촉구했다'는 관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국 입장에 맞게 역사 왜곡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해당 방안을 제시한 후 외부 의견을 받아 이르면 올해 여름에 새로운 기준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부과학성은 2020년도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