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유해 송환, 현금보상 문제 얽혀 지연… 대북제재도 딜레마"

로이터통신, 과거 유해송환 관여 전직 관료들 인용해 보도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유해송환이 지연된 데에는 현금보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 각료회의에서 "다가오는 몇 주 안에 첫 번째 유해들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북미가 실무회담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해 미군유해 55구가량의 송환에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유해를 돌려주기로 합의했을 때만 해도 이는 단기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처럼 보였다"며 "그러나 송환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길게 늘어진 협상 과정은 이 이슈를 둘러싼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그 핵심에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무기를 둘러싼 북미 간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 더해 북한의 현금보상 요구가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과거 유해송환 작업에 관여한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2007년 방북해 미군유해를 가져온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은 유해 이슈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시간을 끌고 있다"며 "결국 북한은 그들이 수습한 유해 대다수를 돌려주겠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요구될 것이다.

단지 금전적 대가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 북미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한 공동 유해발굴 작업 지원을 위해 미국 측이 2천800만 달러(약 317억8천만 원)를 북측에 지급했다고 전했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내가 아는 한 유해당 비용을 산정한 적은 없었다.

각각의 현장 발굴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연료와 농산물 경작 중단, 장비 등과 같은 데서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에 대해 북측에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발굴 작업 재개를 합의하고 북측의 관련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566만9천160달러(약 64억3천400만 원)를 지급기로 했으나 2010년 초 북한의 로켓 실험 이후 이를 취소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의 저자 폴 M. 콜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유해송환 담당 부서인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은 최근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도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량의 현금을 제공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어 미국으로선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콜은 "과거 사례로 보면 북한은 식량과 연료 공급 등에 대해 '선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적어도 현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 될 것"이라며 "최대 압박의 시대를 맞아 트럼프 행정부로선 북한에 막대한 양의 식량과 연료, 트럭,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지불하느냐 아니면 협상을 취소하느냐의 딜레마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그들이 발굴한 유해들을 독자적으로 돌려줄 때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자체 팀을 북한에 파견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동 유해발굴 작업 비용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DPAA 대변인실은 "현재로선 북한에서의 공동 유해발굴 작업 일정이 잡힌 게 없는 만큼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지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답변했다.

자누치 소장은 많은 현금을 북한에 지불하는 것 자체가 '진짜 미군유해' 송환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