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1심' 징역형… 민주 "인과응보" 한국 "책임 통감"

바른미래 "특활비 개혁"·평화 "엄중 단죄"·정의, 朴불출석 비판

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선고가 '인과응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선고 공판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뻔뻔한 행태는 목불인견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헌법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엄중한 단죄이며 인과응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고를 의상비나 비선치료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파렴치하게 도둑질했던 과정이 이번 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는데 언제쯤이면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을 볼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 속의 쌈짓돈 쓰던 나쁜 관행에 대한 법적 단죄가 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