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北시간끌기 전략 현실화 우려…비핵화 표류 가능성"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0일 남북 관계에 대해 "당초 2년 내 폐기 목표를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시간표가 명시적인 시한도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북미정상회담에서부터 지적된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빠진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폐기한 데 이어 비핵화 시간마저 풀어줬다"며 "북핵 폐기는 슬금슬금 뒷전으로 물러나고 미군 유해 송환에만 목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로만 최대한의 대북 압박이지 실제로는 곳곳에서 이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궁리부터 하는데 다른 나라에 제재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결함을 포함해 고질적인 방산비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인사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헬기 수출 계약이 목전이라고 순직 장병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전에 헬기 성능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부터 늘어놓는 청와대 대변인의 태도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