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 한국당 "일자리 학살 조장하는 정부"

여야 '최저임금 공방' 가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질타하며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며 엄호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9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올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감소했으나, 이 기간 인구는 약 14만4000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 상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도 “이 기회에 최저임금의 본질이 뭔지 국민이 새롭게 한번 들여다볼 계기가 됐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가 되고 말았다”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학살을 조장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했다.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한 데 비해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오히려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진단하기 위해 서울 시흥공구상가를 방문해 긴급 현장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갑의 횡포’ 때문에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능력이 줄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 나선 소상공인들은 “전체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