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재벌기업, 법령에 턱걸이 말고 사회 요구 수준 맞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재벌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재벌기업의 의사결정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는 점"이라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목포지역 현장 방문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재벌 기업들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법령에 턱걸이해선 안 되고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 형태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삼성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재차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재벌개혁에 미흡했다는 지적은 저희로서는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명백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제재조치가 있어야겠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칼로 자르듯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 제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등을 통해 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결국 한 식구고 금감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은 인식 가지고있는건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해나가고. 금감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의견을 주고 있지만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당연히 그것보다 더 무거운 비중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견을 나타내기보다는 금감원과 금융위간에 의견을 조정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