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편안해 하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아이랑 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3세 '서연이' 엄마)
"서연이랑 타요버스 놀이하고 색종이 접기 놀이했습니다"('도담이' 선생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서연 엄마는 올 3월 '온마을 엄마품' 서비스를 시작하고부터 출·퇴근 시 아이 걱정이 없어졌다.
조금 일찍 출근하거나 조금 늦게 퇴근하더라도 집 안에서 '도담이' 선생님이 자신의 4살난 딸을 엄마처럼 살뜰하게 돌봐주기 때문이다.
도담이 선생님은 서연 엄마 부부가 출근하는 오전 7시부터 2시간,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오후 4시 30분부터 부부가 퇴근하는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본다.
도담이 선생님이 오기 전 서연이는 외할머니가 함께 살며 돌봤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더는 서연이를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서연 엄마는 온마을 엄마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온마을 엄마품'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집 엄마가 만12세 이하 아이를 둔 워킹맘을 위해 가정을 찾아가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기존 돌봄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육아 돌봄의 사각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와 방과 후부터 퇴근할 때까지,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 종일 돌봄까지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성시 사회적기업 '동부케어'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시행 2년 만에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정도로 맞벌이 부부들이 애용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온마을 엄마품' 인터넷 홈페이지(www.온마을엄마품.com)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담이 선생님과 동부케어 내 '온마을 엄마품 팀' 직원이 해당 가정을 찾아가 상담한 뒤 서비스를 시작한다.
밥 챙겨주기, 등·하교시키기, 준비물과 숙제 챙겨주기, 놀아주기, 병원 데려가기 등 엄마처럼 똑같이 아이를 돌본다고 한다.
도담이 선생님은 주로 돌봄 대상 가정에서 가까운 동네에 사는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이웃 여성들이다.
온마을 엄마품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부케어 측에서 인성평가 면접과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20시간을 교육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선생이 된다.
지금까지 3년간 총 270명이 배출됐다.
자신의 아이를 키워본 도담이 선생님의 경험이 돌봄 대상 가정의 아이를 보살피는데 큰 장점이 된다.
지금까지 부모가 원해 도담이 선생님을 교체한 것은 단 한 건밖에 없다고 동부케어 측은 설명했다.
3년째 도담이 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김 모(57·여) 씨는 "3살 남자아이를 3년째 돌보고 있는데, 애가 너무 예뻐서 힘든 줄도 모르겠다"면서 "내 손자 같아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도담이 선생님들은 아이 한명을 돌보는데 시간당 9천40원의 임금과 돌봄 대상 가정의 자부담비를 합친 금액을 번다.
가정의 자부담비는 돌봄 시간 4시간 이상 1만1천 원으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보다 비싸지만 '온마을 엄마품'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6년 서비스 이용자는 149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294명으로 1.9배 증가했다.
올해도 6월 현재 176명이 이용 중이다.
도담이 선생님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한 횟수도 2016년 1천672건에서 지난해 3천962건으로 2.3배 늘었다.
온마을 엄마품 서비스는 대부분 동탄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이용중이다.
3살 아이를 둔 서비스 이용자 정 모 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온마을 엄마품 서비스를 이용했다"면서 "제가 회사에서 일이 늦어져 발을 동동거릴 때 도담이 선생님이 아이는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진락천 동부케어 대표는 "맞벌이 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요즘에는 아이들 돌봄이 가장 큰 과제인데, 온마을 엄마품 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면서 "서비스 이용 가정의 자부담비용을 화성시나 경기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김 여사 민중기 특검이 180일간 공들여 수사한 '집사 게이트'의 핵심 혐의가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플랫폼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184억 원의 투자금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투자가 'V0'로 불리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노린 대가성 거래라고 보고 별건의 횡령 혐의(24억 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맹장 터질까봐 배 열었는데 '암'이 보인다면?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드러났는데 왜 처벌을 못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환자(피의자)가 상한 음식(범죄 혐의)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수사 기관) 왔습니다. 의사(검사/특검)는 진찰을 하더니 '맹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후 "이대로 두면 맹장이 터질 수도 있다"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