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연이은 논란에 대통령 '문건제출' 지시…일각선 '질책성' 해석 청와대 관계자 "개각과 무관…대통령, 송영무 질책한 것 아냐" 문재인정부 2기 '경제·일자리 챙기기' 집중…'중폭 개각' 될까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개각의 폭과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주에, 늦어도 이번 달이 가기 전까지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일부 부처 개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개각 폭에 대해선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1~2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부처 수장들을 다수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계엄령 문건 논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번 개각 폭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날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두고, 송 장관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군 수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일만에,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송 장관과 국방부를 향한 '질책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수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뭉개기' 논란을 야기하고, 군내 성폭력 주제 간담회에서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설화에 휩싸였다는 점 등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이번 계엄령 문건의 경우 송 장관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번 사안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개각과는 무관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오늘 문 대통령의 지시는 과거 정부 기무사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며 "송 장관의 잘못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각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송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각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끊이지 않는다.
계엄령 문건 논란 외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하는 등 청와대가 대처해야 할 대형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2기에 진입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는 등 '경제와 일자리 챙기기'에 집중하는 국면인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개각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는 시나리오도 지속해서 나온다.
여기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도 계속 거론되는 등 여러 변수가 겹쳐있다는 점 역시 개각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개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달 안에 개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다"면서도 "이달 말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휴가 이후로 개각이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변경된 29일 0시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가 다시 게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청와대 집무실로 출근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2022년 5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변경된 29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봉황기가 하기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대통령실은 28일 보수 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데 대해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졌다”고 했다. 실력이 있다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제 정책은 물론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도입 등 보편적 복지 주장을 그 누구보다 논리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 이 전 의원이라는 점에서 ‘파격’을 넘어 ‘충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파격을 넘어 충격” 평가도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을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로 꼽히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전문성은 어느 누가 흠잡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다음달 2일 18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이 대통령이 야권 인사에게 정부 곳간을 맡긴 것이다.부산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미국 UCLA에서 계량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 주류 경제학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생활을 접고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18·20대까지 보수 정당 텃밭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파격을 넘어 충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이 전 의원이 당내에서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와 재정 건전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경제학자다. 이런 소신을 바탕으로 민주당 경제 정책을 앞
국민의힘은 28일 자당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자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긴 시점에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정계에 입문해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가 당적과 당협위원장직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전향’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 의원이자 현직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이재명 정부에 거리낌 없이 합류한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 명의로 내건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올리고 “보수의 변절은 유죄. 시켜준다고 하냐”라고 썼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통합 정치는 없는 국민의힘은 참 한심한 정당”이라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