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는 없다" 대정부 투쟁하겠다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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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건 지난 5월 말부터다. 국회가 같은 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반발로 모든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등 총 9명의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의 기능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노동계를 향한 범정부 차원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여당과 정책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안’을 약속 받은 후 최저임금위에 복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지난 3일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민주노총의 면담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요청에 따라 노·정(노동계·정부) 협의도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