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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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논의할 협상테이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어제는 사용자측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이러다간 최종 시한마저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안에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자, 사용자측이 `회의 보이콧`으로 맞받아 친 겁니다.
내일과 모레 두 번의 회의가 남아있지만 사용자 위원 측은 "불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가슴이 아프다. 영세 사업자들, 편의점들, 영세 음식점들 다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키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좀 더 지켜보겠지만, 우리 의지는 확실하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편의점 점주들 역시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 7만여 개 편의점이 동시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모한 경제정책의 충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측은 최악의 경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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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논의할 협상테이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어제는 사용자측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이러다간 최종 시한마저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안에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자, 사용자측이 `회의 보이콧`으로 맞받아 친 겁니다.
내일과 모레 두 번의 회의가 남아있지만 사용자 위원 측은 "불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가슴이 아프다. 영세 사업자들, 편의점들, 영세 음식점들 다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키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좀 더 지켜보겠지만, 우리 의지는 확실하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편의점 점주들 역시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 7만여 개 편의점이 동시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모한 경제정책의 충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측은 최악의 경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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