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다"며 "자세한 구형 이유는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업무로 바빠 지역 사무실의 회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입·지출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도 확인하고 넘어갔지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 외 다른 용도로 돈을 써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 편의를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치자금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부정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도 이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불명예이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이제 중국만도 못하네", "이런 건 중국에서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2026년 1월부터 중국이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자, 우리 일부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이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가 3년 사이 70% 이상 폭증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나이 더 이상 면죄부 아냐"…벽 허무는 나라들31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만 14세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 16~18세 청소년도 초범일 경우도 처벌받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처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년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 16~18세도 마찬가지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소년 범죄 처벌 문제는 골칫거리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한 12세 소년이 21세 남성을 총기로 살인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을 청부받은 이 소년은 암살에 성공할 경우 한화 약 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 소년도 스웨덴 법 체계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시설에 수용된 상태다.해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의 총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연말연시 엄중한 '연말 대비태세' 속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 부두에 정박한 국내 독자 설계 및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 함상에서 해군 장병이 해군기를 힘차게 펼쳐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신채호함 뒤로 떠오른 일출은 해양 강국을 향한 우리 군의 굳건한 의지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 해양 안보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우리 해군은 현재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사업에서 '코리아 원팀'의 장보고-3 배치-2를 통해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이는 K-방산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따라, 2026년은 핵 추진 잠수함 시대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전망이다.'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丙午年),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잠수함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국방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적토마의 기상으로 해양 강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진해=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