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 90억대 횡령·배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스 계열사 경영하며 83억 횡령…16억 배임 혐의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 90억대 횡령·배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하는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금강의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재정씨와 김씨와 지시를 받는 이 대표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며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그러나 지금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35년간 김재정씨 밑에서 일해왔으나,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주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금강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김재정씨)개인의 회사라, 대표라 하더라도 한계점은 분명 있었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강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를 많이 받았지만, 금강이 설립될 때부터 이명박씨와 관련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며 "저는 (MB의)재산관리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횡령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의 수익은 모두 김재정·권영미씨가 취득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전혀 없다"며 "일반적인 횡령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8월 13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서울 소공동 빌딩 화재…2명 중상·8명 경상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7층짜리 빌딩 3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8명이 경상으로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재가 시작된 곳은 게스트하우스인 것으로 알려졌다.중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세종대로18길 시청교차로∼남대문로7길과 소공로 대한문∼남대문로7길∼소공빌딩 구간이 통제 중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2

      정부 쉰들러 ISDS '완승'…3200억 지켰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또 정부와 감독 당국이 관련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재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

    3. 3

      이준석 母 겨냥해 선정적 악플 단 男…"수치심 똑같이 주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포함된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댓글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XX(신체 부위)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질문했다.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이 대표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해 추가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며 “다른 악플러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