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하수도 서비스원가 근거 마련된다… 관련법령 입법예고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상·하수도 등 대규모 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정확한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직영기업 자산의 통일적·체계적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상·하수도가 대표적이다.

지방 상·하수도 전체 자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74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250개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근거한 구체적 자산관리 및 평가지침도 마련됐다.

지방직영기업의 취·정수시설 등 대규모 자산은 서비스 원가(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등)를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체계적 관리규정이 없어 기업별로 자산관리 방식이 달랐고, 정확한 원가 산정이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취·정수시설, 관로 등의 자산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돼 정확한 서비스 원가 산정이 가능해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 미수금 관리규정이 생겨 미수금 회수율이 제고되고,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에 대한 관리규정도 새로 만들어져 자금 투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은 다음 해 평가를 면제받는 내용의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 확대',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자격요건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