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훈련 재개 시기 불분명… 미국 유예하면 우리도 못해"

'을지연습 잠정유예 결정' 행안부·국방부 당국자 일문일답

정부는 올해 을지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잠정 유예하기로 10일 결정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FG)도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한미연합훈련이 언제 재개될지 시기가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최계명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연습 유예 관련 브리핑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도 남북관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계속 미국 측에서 연합훈련을 유예하면 우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을지연습 잠정유예 결정과 관련한 최 국장과 국방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을지연습은 군사 부분만 빼고 재난대비 훈련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유예한 이유는.
▲ (최 국장) 원래 을지연습은 군사연습과 연계해서 하게 돼 있다.

재난 훈련은 정부에서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

을지연습은 전쟁상황에 대비한 정부연습인데, 군사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정부연습이 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판단했다.

실효성을 보완해 내년에 태극연습과 합쳐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을지연습은 군에서 준비태세 명령을 발령하면 전시에 행정기능을 유지하는 부분, 군사작전을 지원할 부분 등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 군에서 비상단계를 발령하지 않으면 정부만 그런 연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 을지연습과 프리덤가디언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가.

프리덤가디언은 사실상 종료된다고 봐도 되나.

▲ (최 국장) 프리덤가디언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잠정 유예됐으니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을 언제 재개할지는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내년에도 남북관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계속 미국 측에서 연합훈련을 유예하면 우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년에 한국군의 단독훈련은 정해져 있으니 그것은 해서 똑같은 훈련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여 실장) 한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유예된 연합훈련은 2018년 프리덤가디언과 2개의 케이맵(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이다.

내년에도 계속 유예될 것인지는 아직 논의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

-- 태극훈련은 사흘간 일정이고, 호국훈련은 2주간 한다.

두 훈련을 합쳐서 하면 태극훈련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면 되나.

이 훈련이 우리 군 단독의 최대규모 지휘소 훈련이라고 봐도 되나.

▲ (여 실장) 현재 연습 시나리오 개발 단계여서 아직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최대규모인지는, 최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