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 인상까지, 역대 최고 강도의 부동산 규제가 단행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을 점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면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로 우려가 큰 비수도권의 경우 시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1% 올라, 같은 달 기준으로 4년째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차장

"강북의 경우 오히려 용산쪽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올 거라든가, 그런 몇몇 지역들의 굵직한 개발계획들이 나타나는 곳들은 기대감이 계속 오히려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종부세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대상이 얼마 되지 않고 인상폭도 다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0.2%인 2만6천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똘똘한 한 채’ 열풍에다 공급과잉 사태까지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더 심화될 조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현재 경상권(대구·부산 포함) 분양단지의 입주율은 71.4%, 전라권(광주 포함)의 입주율은 68.9%로 지난해 10월보다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과열을 걱정해야 되는 시장이 전체시장은 아니니까 지방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위주 정책이 아니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중에 도시재생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를 위해 하반기 입주물량이 집중돼 있는 경기와 강원, 경상,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주택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대출규제 역시 지역별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이주시기가 맞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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