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필규 중기연구원 연구위원 "中企가 나서야 청년고용 해결"

낮은 임금수준은 보완해야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청년 취업난이 장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일본이 청년인구 감소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청년고용은 일본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인구 요인뿐 아니라 대학 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불균형), 경제성장률, 산업 특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 세대를 공무원이 아니라 창업 선도세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완하는 생애보상제도와 선취업·후진학을 장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백 연구위원은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보상을 연동하는 생산성 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