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수입제한' 검토에…日, 반대의견서 전달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견서에서 관련 조치가 실행될 경우 국제사회가 지켜온 자유무역체제에 악영향을 줘 미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 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일본 측이 동맹인 미국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달 하순 예정된 미일 무역협의를 앞두고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의견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난한 뒤 미국이 관련 조치의 도입 이유로 주장한 '안보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또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가 실시될 경우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구입을 꺼릴 수 있으며 시장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6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일본 자동차업체는 미국 내 생산으로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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