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구시장 후보와 사전투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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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난항…野 "법대로" vs 與 "국회 관례대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국회 관례를 이번에는 깰 것인지가 관건이다. 단독 171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길 수 없다며 '법대로',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이 이달 7일이다. 그는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자꾸 언론을 상대로 관례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라며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22대 원 구성 관련 협상에 진척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라며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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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합의' 효력 정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197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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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정부 순방비도 공개"…배현진 "멍청한 얘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에 대한 지적은 윤석열 정부의 순방비도 공개해야 당위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겨냥해 "멍청한 얘기"라고 3일 밝혔다. 정치적 앙숙 관계인 두 사람의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 순방 예산도 다 같이 보자는 말장난을 정리해드리겠다. 정상외교 그 자체는 죄가 없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김정숙 커플 외에는 아무도 벌인 적 없는 일"이라고 했다.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가 성립하려면 '영부인 외교'라는 항목의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교부에는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이 매년 국회를 통해 적정 편성되고, 외교 순방이 늘어나면 똑같은 항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해 충당한다"며 "말 그대로 정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순방 예산이다.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위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라는 건 만든 적 없다"고 했다.배 의원은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려면 청와대 예산이나 자비로, 이희호 여사처럼 갔어야 할 것인데,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끼어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전용기를 타고 쫓아갔다"며 "대한민국 국가 재정사에 없던 영부인만을 위해 마련된 긴급 예산 4억원의 정체를 파악하자는데,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 예산을 병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