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세계 경제 10년 장기호황 종료설’과 ‘한국 경제 위기론’ 왜 나오나?

세계 경기가 2009년 2분기 이후 무려 10년 동안 성장세가 지속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럼에 따라 이달 들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상향 조정만 하던 종전의 추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지난달 이후 경기둔화 논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기마저 둔화될 경우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1분기 주요 국가의 성장률이 대부분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을 총 정리해 주시지요.

-작년 3Q를 정점으로 성장률 둔화세 뚜렷

-미국, 작년 3Q 3.2%->4Q 2.9%->올 1Q 2.3%

-일본, 작년 3Q 2%->4Q 0.4%->올 1Q -0.8%

-유로, 작년 3Q 2.8%->4Q 2.8%->올 1Q 1.6%

-2Q 연속 둔화, 세계경기 10년 호황 종료 논쟁

올해 2분기 이후에도 세계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측기관들의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JP모건, 글로벌 제조업지수 9개월만 최저

-OECD CLI,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지속

-OECD CLI, 6∼9개월 이후 경기예측지표

-OECD 예측, 3.9%->3.8%로 첫 하향 조정

-IMF 등도 하향 조정안 검토 단계 들어가

왜 세계 경기가 10년 동안 장기호황 국면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까?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트럼프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

-트럼프 보호주의, 1R-동북아국, 2R-우방국

-시진핑 신챵타이 성장전략, 6%대 중속성장

-Fed의 금리인상, 일부 신흥국 역자산 효과

-독일 메르켈 정부 연정, 유럽통합 균열조짐

국가별로는 금융위기 조짐이 있는 신흥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하다고 지적됐지 않습니까?

-신흥국 3차 긴축발작->달러 부채부담 가중

-13년 F5국->15년 F5국->18년 3차 F5국

-아르헨티나·터키·인니·남아공·베네수엘라

-유럽위기 재연, 12년 PIGS->18년 PHIGS

-폴란드·헝가리·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최근 들어 우리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IMF 등 둔화 우려, 기재부 반박 3% 유지

-김광두 교수, ‘침체론’에 이어 ‘위기론’ 제시

-이주열 총재, 긴축발작 우려 등 여건 불안정

-KDI, 현대경제연구원 등 전망기관 경기둔화

-청와대와 기재부, 침체우려 성급하다고 반박

실제로 우리 경기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현 정부 출범 후 수출->경기->주가 선순환

-작년 11월 이후 선순환 관계 약화, 경기불안

-올해 1Q 이후 ‘통상마’찰과 ‘신3고’ 부담 가중

-OECD CLI, 작년 12월 후 3개월 연속 100 이하

-IMF, 한국 경제만 성장률 상향 조정하지 않아

특히 김광두 교수가 우리 경제 위기론을 제시해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위기론을 거론한 것입니까?

-각국 제조업 육성책 속에 한국만 외톨이

-미국, 제조업 ‘refresh와 reshoring’ 정책

-중국, ‘제조업 2025 계획’ 국가지원 정책

-일본, 독일 등 주요국도 제조업 부활정책

-제조업, 전후방연관효과 고용창출효과 커

일부에서는 경기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있느냐 하는 지적도 우리 경기를 더 어렵게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등 억제정책, 부양기조 전환 어려워

-통화정책,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부작용

-재정정책, 여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악화

-기업과 산업정책, 규제강화로 경제의욕 꺾여

-외환정책, 외환거래내역 공개 ‘개입’ 쉽지 않아

-> 최선책은 ‘프로보노 퍼블리코’ 모두 나설 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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