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된 줄 알았더니… 다시 불붙은 美·中 통상전쟁

美·中 3차 협상 난항 예고…

美 "中 수입품에 25% 관세"
中 "합의 위반…동일수준 보복"

美 "농산물 수입 미국산으로"
中은 EU·호주 등 반발 고심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다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미·중이 베이징과 워싱턴DC를 오가며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 뒤 봉합되는 듯 보였던 갈등이 최근 재점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계획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미국 조치에 반드시 대등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양국이 지난달 17~18일 워싱턴DC에서 벌인 협상에서 상호 관세부과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이 2~4일 베이징을 찾아 세 번째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두 차례 협상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식 등에선 견해차가 크다. 50여 명으로 꾸려진 미 정부의 실무 협상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베이징에 머물며 중국 정부 인사들과 사전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장기적인 수입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가금류 수입 쿼터 해제 등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3~5년에 걸쳐 500억~600억달러가량 늘리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은 두 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반발할 게 분명해 중국이 선뜻 미 정부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 해제가 불투명한 것도 이번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ZTE 회생을 위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지만 민주당에서 트럼프 정부와 중국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에서도 ZTE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ZTE에 대한 제재 해제는 중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대상 품목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또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 특허 보호를 위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투자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학하거나 일하는 중국인의 비자 기한도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