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627조원… 전년도 대비 35조원 증가

감사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국회제출…국가자산 2천62조원

지난해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국가채무가 627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5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세입은 359조5천억원 세출은 342조9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11조3천억원이었다.

또한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619조3천억원으로 전년도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643조원)보다 23조7천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으로 전년도(16조9천억원)보다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8조5천억원 적자로 전년도(22조7천억원 적자)에 비하여 4조2천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627조4천억원으로, 전년도(591조9천억원)에 비해 35조4천억원이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6.3%를 기록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자산·부채에서 4조1천억원 등의 오류가 있었다.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 국가자산은 2천62조5천억원, 부채는 1천555조8천억원이었다.

또한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및 물품이 각각 7천354억원, 92억원 과소계상돼 있고, 채권은 5억원 과대계상돼 있어 이를 수정했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746개 중 560개(75.1%),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5천191개 중 4천160개(80.1%)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돼 있으나, 성과 실적치 측정의 진실성 등 항목에서 총 27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이 99개 기관에 대해 재무·기관운영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2천18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건이 187건, 고발·수사요청이 35건, 세금을 추가징수하도록 하거나 과다설계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시정요구한 건이 66건, 제도운영상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건이 899건, 회계관계 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한 건이 8건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