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양극화 심화 원인 면밀히 분석중… 보완책 강구"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양극화 문제가 심화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중"이라며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1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에 출연,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나 경기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일용직 등 고용감소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급감하고 고소득층 수입은 많이 증가해 소득 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2인이상 가구, 명목 금액 기준)은 작년 1분기보다 8.0％ 줄어든 128만6천700원으로, 2003년 해당 통계를 낸 이후 최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상위 20％(5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9.3％ 증가한 1천15만1천7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해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 됐다.

김 부총리는 "다만,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냐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정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분배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 분석을 더 면밀히 해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 시장과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됐는데, 인상률이 제법 돼 고용이나 소득, 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일부 있다"면서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나 체감실업률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와 시장반응 등을 면밀히 보면서 올해 인상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