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압박 커지는데 미지근한 한국경제… 하반기에 올리나

고용·물가 부진한테 한미 금리역전 '딜레마'…인상 신호도 없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로 압박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금리를 올릴 정도로 무르익지 않아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올 초만 해도 한은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이 이르면 올해 5월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후 7월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목표 미달 물가·쇼크 수준 고용

한은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를 동결한 데는 현재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0%, 2월 1.4%, 3월 1.3%, 4월 1.6%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2%)을 밑돌고 있다.

고용 상황은 '쇼크'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10만명 대에 머물렀다.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대에 그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경기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최근에는 국내 경기를 둘러싸고 암울한 진단과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한미 금리역전 폭 확대는 변수

그렇다고 한은이 금리 인상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미 지난 3월 미국이 정책금리를 연 1.50∼1.75%로 올리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

미국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금리역전 폭은 25bp(1bp=0.01%포인트)에서 50bp로 확대된다.

한미 금리역전은 국내에서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가 금융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한은은 한미 금리역전만으로 당장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가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을 얼마나 용인할지는 딱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자본유출은 내외 금리 차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미 금리가 25∼50bp 역전됐던 2005년 8월∼12월까지 5개월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조4천억원, 월평균 9천억원 유출했다.

문제는 미국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앞으로 정책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의 금리는 그대로인데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정책금리 역전 폭은 75∼100bp까지 벌어질 수 있다.

과거 한미 금리역전 폭이 100bp로 확대한 2006년 5∼7월 3개월간 외국인자금은 8조2천억원, 월평균 2조7천억원이나 빠져나갔다.

한미 금리역전이 50bp 이하일 때보다 3배나 늘어났다.

◇ 자꾸 늦춰지는 금리 인상 예상 시점…힌트 안 준 한은

시장이 바라보는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작년 말∼올 초만 해도 한은이 이르면 5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다음 회의인 7월에도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늦추기도 했다.

한은은 이날 경기 흐름을 진단할 뚜렷한 메시지나 금리 인상 시점을 가늠해볼 힌트를 주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을 두고 "경기 흐름은 4월 전망(성장률 3%)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국제 유가 흐름 전망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하반기에 적어도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소수의견이 나온 후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이 나온 만큼 7월보다는 그 이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7월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 6월 지표를 보고 고용, 생산 등이 개선된다면 7월 인상 가능성도 아직 생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