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성장 기여도 0.1%p… 고용 해결은 '투트랙'으로"

"추경이 고용 '쾌도난마' 해결책은 아냐…에코세대 추가실업 막을 것"
"3% 성장 경로 유지…최저임금 1만원 목표연도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거시경제 성장 기여도를 0.1%포인트(p)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1일 국회 승인을 받은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이렇게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저효과, 일자리가 늘지 않는 반도체 중심 성장, 자동차·조선 구조조정이 1∼4월 고용 부진의 큰 원인이며, 전망 보다도 7만명 정도 증가 폭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비스업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시차 문제가 있다"며 "추경이나 단기적 대책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단기 대책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적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내내 추진하고 다음 정부도 그런 노력을 당연히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과 앞으로 3∼4년 동안 정책으로 에코 세대의 추가 실업 14만명을 막도록 미리 준비하려고 한다"며 "청년 실업률을 1∼2%p 정도 낮추는 것도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거시 상황을 본다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서는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특위 권고안이 나오면 검토해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관련해선 "회의에서 고위층 인사를 만나보니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성장 열의가 대단하다"며 "특히 한국과의 협력에 대단히 전향적이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 부상하는 시장과 투자처, 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이번 회의를 계기로 느꼈다"며 "한국의 개발 경험과 협력 관련 진정성을 그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차총회에 방문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나올 경제 협력과 관련해 너무 성급하게 예단하지 말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각자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