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김현 "탈북 여종업원 송환땐 고문후 죽는다"

"남북 대화보다 자유·생존권 소중"
민변 주장 에둘러 비판 해석도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이 집단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의 송환 논란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4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품에 귀순한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북한 적십자회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이들을 돌려보내면 북한 체제의 속성으로 봐서 고문 후 처형할 것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남북한 대화가 중요하지만 탈북자의 자유와 생존권은 더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적십자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지만 사실상 북한 종업원의 의사를 확인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변은 14일 북한 여종업원 귀순은 국가정보원의 기획 납치극이라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회장 페이스북 글에 많은 변호사가 지지 댓글을 달았다. 주모 변호사는 “인권 보호는 변협이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송모 변호사는 “인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변협 차원의 대응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