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합의 유지' EU, 美 제재로 유럽기업 피해시 보상 검토

프랑스 경제장관 "미국을 세계의 경제경찰로 용인 못한다"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들을 미국의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 사업하는 유럽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피해를 볼 때 EU가 보상해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미국이 어떤 제재를 가해도 EU가 유럽기업 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1996년 도입한 EU 규정을 거론하면서 이런 구체적 방안을 공개했다.

당시 미국이 쿠바와 교역하는 외국 기업을 처벌하려고 하자 EU는 이른바 '대항입법'으로 보복 제재를 경고해 유럽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협을 철회시켰다.

미국은 최근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르메르 장관은 "미국이 세계의 경제 경찰이 되는 것을 용납할 것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고 현지 C뉴스와 유럽1라디오에 말했다.

그는 "1996년 규정을 강화하면 (유럽) 기업들이 제재를 받아 치르게 될 비용을 EU가 대신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메르 장관은 또 "이란 같은 곳을 비롯해 해외 투자를 모색하는 유럽기업들은 미 달러화나 미 은행을 이용하기보다는 유럽 내에서 (필요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르메르 장관의 발언은 프랑스 정유업체 토탈이 미국의 제재를 면제받지 못하면 이란과 합의한 가스전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란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들의 현지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란을 방문 중인 미겔 아리아스 카네트 EU 에너지·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중앙은행에 유로화를 직접 송금하는 방법을 이란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미 은행을 거치지 않는) 유로화 직접 송금 방식을 제안하고 양측이 실무 차원에서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직접 송금은 미국의 제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이란핵합의에 참여한 프랑스, 영국, 독일은 이 합의를 유지하고자 백방으로 뛰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이란핵합의 서명 6개국은 오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의 이란핵합의 탈퇴 이후 처음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합의의 이행 방안과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