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각국 재정확대가 세계경제 성장 뒷받침… 지속은 어려워"

미·독·네덜란드·스페인·인도·아세안 등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가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아세안(ASEAN) 등 신흥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세제개혁을 통한 감세와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

경기부양 재정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이례적인 조치여서 미국의 재정정책이 확장적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기관들은 이런 조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이 0.5∼1.0%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다만 2020년 이후에는 정책효과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성장률이 올해 2.9%에서 2020년 1.9%, 2022년 1.5%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에서는 경기과열 우려가 부각되며 긴축적 통화정책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선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 경기회복으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연정을 구성하면 감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과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지출 축소 공약을 내세운 프랑스는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 중이다.

신흥국 중엔 인도와 아세안 5개국 중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브라질 등은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건전화 노력도 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 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가 교역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정여력 확충으로 이어지면 글로벌 성장 모멘텀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을 세계 경제 성장전망 상향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은 그러나 각국 재정여건과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하긴 어렵다고 봤다.

한은은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