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합의 D-DAY' 예결위, 조정소위 재가동…추경 심사 속도

입력2018.05.18 10:07 수정2018.05.18 10: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인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재가동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인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 감액 심사를 이어간다.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산업통상자원부(2933억원)·중소벤처기업부(1조5982억원) 추경안을 먼저 다룬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산업위 추경안(약 1조8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데다 쟁점 사업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원안 통과'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와 무관한 '지방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많다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 관련 상임위 10곳 중 4곳(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의 추경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 6건 가운데 차세대 보안리더 사업, 혁신모험펀드 등 5건은 여야 공방 속에 보류됐다.

예결위는 다만 280억원이 편성됐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비는 4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與 "尹, 추가구속 자업자득…극우세력 선동해 국민 갈등 증폭"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추가 구속은 자업자득 아닌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 반역"이라고 비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 영장에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꼬집었다.이어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훼손한 내란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野, 이혜훈 사퇴 촉구…"국민 앞 사죄하고 정계 떠나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3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과 갑질 제보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 속 이 후보자의 언행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괴담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의 발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중책은 고도의 전문성만큼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완결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직원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인격을 모독하는 인사가 거대한 정부 조직을 이끌고 민생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이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책임, 그 기본이 결여된 자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보좌진을 향한 인격 살인적 폭언은 공직자 자격 상실을 넘어 '정계 은퇴 사유'다.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을 야당답게 대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이 거짓 통합 쇼의 상징처럼 등장한 인사가 바로 이혜훈 후보자"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성품과 의식을 가진 인물은 지금의 대한민국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시라"고 촉구했다.신
3

진성준 "사심 없이 4개월짜리 원내대표 돼 위기 수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진성준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진 의원은는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당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일했고 지난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며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당의 정책을 총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원과 의원동지들로부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 만을 수행하고 연임엔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 수습이야말로 당장 보궐선거로 뽑힐 원내대표의 제일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4~5개월에 불과한 임기 중 원내를 수습하고 중심을 잡는 일을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신속하게 청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당정일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만큼이나 중대한 선거"라면서 "원내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다. 진성준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에 따라 치러지는 것으로 새 원내대표 임기는 잔여 4개월가량이다. 선거 결과는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10~11일)와 의원 투표(11일)를 합산해 오는 11일 발표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