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미북 회담에 변수 될 듯"

WSJㆍWP,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전망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가 미북 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9일 전망했다.

한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가 오는 미북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에 미국 또는 북한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는 다소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WSJ은 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북한 측에 설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번복한 전력이 있는 상대(북한)에 더욱 많은 수단을 가질 수 있음을 신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핵협정 탈퇴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 포기의도에 회의적인 측은 핵협정 탈퇴가 미북 회담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을 강화하고 만약 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 측에 편리한 변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의 이란핵협정 철회로부터 어떠한 부정적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란핵협정 종식은 북한에 미국이 '허점으로 가득한 핵 합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에 논평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이란의 핵 능력 보유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를 이미 예상해왔다면서 북한을 이룰 구실로 재정 및 정치적 면에서 미국에 불가역적인 양보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역사를 연구해온 벤저민 영은 북한이 지난 1950년 이후 미국을 신뢰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란핵협정 탈퇴가 북한의 이러한 판단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핵 협상에 관여했던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는 북한은 핵 개발에 관한 한 자신들이 이란보다 더 나은 여건이며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 시작점이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가 미북 회담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WP는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핵협정 탈퇴로 미북 회담에서 난제인 검증과제와는 별개로 양측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뉴아메리카재단의 수전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불이행이 이미 미국을 불신하고 있는 북한과의 합의 도달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란과 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고 북한 관리들과 여러 차례 만난 디마지오 연구원은 "이란핵협정을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미국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혹평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북한이 이란핵협정을 제재해제와 구체적 경제혜택에 이르는 외교적 로드맵으로 간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였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 정책 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전 국무차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이 이란과는 다른 차원임을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합의가 이란에 비해 훨씬 복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가 외교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북한이 이를 구실로 협상을 거부할 소지는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란핵협정 탈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켈시 데이븐포트 군축협회 비확산정책국장은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가 중국 등 주요 협정 당사국을 분노케 한 만큼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애를 먹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