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급류 타는 5자 정상외교… 문대통령 '진짜' 중재 이제부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중정상회동·폼페이오 방북·한중일 정상회의 등 숨가쁜 전개
    북미, 김정은·폼페이오 회동 큰 틀서 만족…문대통령 '미세조정' 주목
    김정은과 핫라인 통화 등으로 막판까지 중재 몰두할 듯
    급류 타는 5자 정상외교… 문대통령 '진짜' 중재 이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담판 짓게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와 중국, 일본 간 정상 외교가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비핵화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건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남북미와 중국, 일본 사이에는 숨 가쁜 '5자 정상 외교전'이 벌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일, 40여 일 만에 파격적으로 시진핑(習根平) 중국 국가주석을 다시 만나 '북중 밀착' 행보를 보였고 시 주석은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 사이에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나왔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특별성명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과정에서 비핵화를 바라보는 각국 정상 간 견해 차이가 감지됐다는 점이다.

    모두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미일과 한중은 각각 다른 데 방점을 두는 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핵실험장 폐쇄만으로는 북한에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류 타는 5자 정상외교… 문대통령 '진짜' 중재 이제부터
    반면 문 대통령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에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체제보장 등 밝은 미래 보장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일이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다면 한중은 미일이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대북 경제개발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이렇듯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주도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세밀한 조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와 중일 사이의 현안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이란핵협정 체결 3년도 되지 않아 협정 탈퇴를 선언해 북미정상회담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도 돌출하고 있어서다.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을 송환 조치한 것을 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그 자체가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 위원장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면 아닐까"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고 말했고 북한 매체들은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결국,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 큰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같은 '디테일'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가동해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한 것은 북미 정상이 큰 틀에서 비핵화의 원칙에는 공감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중재력을 발휘할 기회는 적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고 나면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핫라인'으로 통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22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미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득할 기회가 있다.

    그 전에라도 필요하다면 한미 정상 간 통화로도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李 대통령,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군경 합수팀 엄정 수사" 지시

      [속보] 李 대통령,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군경 합수팀 엄정 수사" 지시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2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李 "사실이면 중대범죄, 신속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민간의 무인기 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 점검했다.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에 북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 및 감시용 장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도 김남중 차관 주재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

    3. 3

      김경, 텔레그램 또 탈퇴·재가입…증거 인멸 우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또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5시17분께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텔레그램에 표시됐다. 기존 대화방에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가 남고, 신규 가입 메시지가 뜬 것이다.김 시의원은 지난 7일 밤에도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그가 이전까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계정 탈퇴로 기존 대화 내역 삭제를 꾀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당시 카카오톡에서도 김 시의원이 '새 친구' 목록에 등장했다.새로 친구 추가를 하거나, 이용자가 카카오톡에서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연락처를 이미 아는 사람에게 안내되는 알림이다.김 시의원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메신저를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메신저상 대화나 통화 기록 등 사건 관련 증거가 인멸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다.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 행사장에 간 모습이 포착되며 큰 공분을 샀다.김 시의원은 1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으로, 경찰은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그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